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 '국민 부자론' 제시하며 벤처 투자 시스템 개편 강조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은 최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AI 시대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태어나면 1억 원을 국가 펀드에 넣어서 20대에게 도전 자산으로 주고, 노후에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 벤처부와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의 투자 방식에 법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OGQ 사건을 사례로 들며 기업 사냥과 같은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결국 기업의 성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기술 탈취나 부당한 방식의 기업 인수는 그 성장의 뿌리를 흔드는 일 아니겠습니까”라고 언급하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의 복잡한 보조금 시스템이 오히려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빈틈을 만든다는 판단 하에, 이 의원은 이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볼 때는 현재 보조금을 주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이걸 단순화하고, 뭔가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현행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중 하나는 국가가 기술 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갖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는 “단순히 금융상의 보조를 넘어, 기술 투자를 통해 국가가 기업의 주식을 갖는 형태로 가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이 방식이 기업에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게 하고, 국가가 부자가 되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업이 자금 상환 부담 없이 기술 개발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하며, 궁극적으로 국가 자산 증대를 통해 국민 전체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기업은 돈을 갚아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고, 국가가 부자가 되면 그 이익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벤처기업의 성장에 있어 인재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스톡옵션이나 의결권 같은 요소가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다만 현재 법적인 지주회사 규제나 의결권 관련 제도들이 이러한 인재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의 이러한 제안들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라는 큰 틀 아래, 복잡한 보조금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국가가 직접 기업에 투자하여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는 벤처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자산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