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젠더 경제' 강조

최근 정치권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불거지며 청년층의 뜨거운 관심 속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저출산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젠더 경제’를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후보자는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성별 불균형에서 찾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와 양성평등한 노동 환경 조성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며, 기존의 경제 성장 모델과는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용 후보자는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출산율 감소를 넘어선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는 미래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연금 고갈과 같은 사회 보장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단순히 출산 장려금 지급과 같은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특히 여성에게 집중되는 돌봄 부담과 이로 인한 경력 단절이 경제 활동 참여를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고 지적했다.

돌봄 경제 활성화는 용 후보자가 제시하는 핵심 해법 중 하나다. 그는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재”라며, “양질의 공공 돌봄 서비스 확대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남성 역시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가계 소득 증대와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그는 돌봄 산업의 성장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용 후보자는 국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젠더 관점’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국가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재분배하는 ‘젠더 예산’은 단순한 여성 할당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서 “이는 모든 국민이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그 결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경제적 도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젠더 예산이 특정 성별에 대한 특혜가 아닌,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잠재된 경제적 가치를 발굴하는 과정임을 명확히 했다.

경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최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을 통해 청년층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그는 청년층의 다양한 요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청년 여성의 경력 개발 기회 확대, 청년 남성의 육아 휴직 활용 장려 등 성별에 관계없이 청년층이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청년층이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다.

용 후보자는 성평등이 단순히 윤리적 가치를 넘어선 ‘경제적 효용’을 가진다고 역설했다. 그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남녀 임금 격차가 줄어들며, 돌봄 부담이 공정하게 분배될 때 한 사회의 총생산성과 혁신 역량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성평등은 우리 사회의 잠재된 경제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엔진”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과거 고도 성장기의 ‘성장 우선’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젠더 관점의 경제 정책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덧붙였다.

향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추진하고 싶은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 용 후보자는 “돌봄 인프라 확충과 함께, 기업 내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유연 근무제 확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투명한 정보 공개 등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들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성평등가족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경제 부처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젠더 경제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이러한 경제적 비전은 저출산 위기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청년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성평등을 경제 성장의 핵심 축으로 삼는 그의 접근 방식이 향후 한국 사회의 경제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