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 차장, ‘아파트 2채 분양 의혹’에 “투기 아닌 생계형 취득” 해명

김종철 경찰청 차장이 과거 선거 후보자 시절 불거졌던 재개발 아파트 2채 분양 의혹에 대해 “투기 목적이 아닌 불가피한 생계형 취득이었다”고 적극 해명하며 당시 상황과 법적 판단을 상세히 설명했다. 현재 경찰청의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김 차장은 최근 불거진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시민사회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본지와의 인터뷰에 응했다.

김 차장은 해당 의혹의 핵심인 ‘누나와 공동 소유’ 방식을 통한 재개발 아파트 2채 분양에 대해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의 가족사와 재개발 조합원 자격에 대한 복잡한 규정을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제가 어릴 적부터 살던 집이 재개발 대상이 되었는데, 당시 법규상 하나의 세대가 두 채의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없었다. 하지만 저희는 실질적으로 두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각각의 주거 공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어서 “결국, 저의 누나가 거주하던 부분과 제가 거주하던 부분이 각기 다른 주소로 분리되어 있었고,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누나와 명의를 공동으로 등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당시 재개발 규정상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투기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이 문제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고,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힌 김 차장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해당 방식이 투기가 아닌 실질적인 거주 목적으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았다. 또한, 공직자 재산 등록 과정에서도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신고했고, 어떠한 법적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든 절차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진행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김 차장은 해당 의혹이 재점화된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항상 시민들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사실과 다른 오해나 추측으로 인해 본질이 왜곡되는 것은 안타깝다. 저의 모든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불법적인 행위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한 “당시의 재개발 관련 법규는 현재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고, 지금의 시각으로 과거를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업무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김 차장은 당시 논란이 되었던 아파트 2채 분양 의혹에 대해 재개발 조합원 자격과 가족의 주거 문제 해결이라는 맥락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상황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법적 절차와 공직자 재산 등록 과정에서 모든 사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았음을 피력하며 의혹 해소에 주력했다.

김종철 경찰청 차장은 “경찰의 수장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 깨닫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저의 소명을 다짐하고, 앞으로는 어떠한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다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그의 이번 해명이 재개발 아파트 분양 의혹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