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무죄 확정…정치적 파장 주목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시절 여론조사 비용을 지인 회사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여론조사 대납' 의혹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1심에 이어 다시 한번 오 시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은 해당 여론조사가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었으며, 대납 행위 또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 원종찬, 박원철)는 오늘(날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여론조사는 피고인의 후보 적합도를 확인하고 잠재적 경쟁자들과의 비교 우위를 분석하기 위한 내부 자료 수집 목적이 강했다”며,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외부 공표나 활용 정황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한 회사가 오 시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지인 소유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오 시장에게 특정 이득을 제공하려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시기에 불거졌다. 당시 오 시장 측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율 동향 파악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비용 약 2천여만 원을 오 시장의 지인인 박 모 씨가 운영하는 A사가 대신 지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민단체는 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선거비용 부정 지출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여론조사의 목적이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정치적 판단과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으로 보인다”며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여론조사 결과가 외부에 공표되거나 선거에 직접적으로 활용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동일한 법리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번 무죄 확정 판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향후 정치적 입지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오랜 기간 오 시장을 옥죄었던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시정 운영에 더욱 집중하고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의 보폭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여권 내에서 차기 대권 주자군으로 분류되는 오 시장에게는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오 시장의 대외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보수 진영 내에서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여론조사 대납 의혹 자체가 불거졌던 배경과 시민단체의 고발 취지 등은 여전히 정치적 공방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법적 판단과 별개로, 공직자 윤리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무죄 판결 직후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대리인을 통해 “그동안 시정 운영에 전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부담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선거 관련 여론조사 비용 처리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이 내부 전략 수립을 위해 진행하는 여론조사의 성격과 비용 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번 무죄 확정 판결이 그에게 어떤 새로운 정치적 동력을 제공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