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남편 월급 지급'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

최근 정치권에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남편 박 모 씨에게 보좌진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한 시민단체가 용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용 의원은 논란의 핵심인 남편 박 씨의 보좌진 근무 사실에 대해 "2020년 총선 직후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으로 의원실 세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박 씨는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며 비영리 단체 운영 및 회계, 사무 관련 경험이 풍부했고, 국회 인턴 경험도 있어 의원실 초기 업무에 적합한 인재였다는 것이 용 의원의 주장이다. "당시 저와 보좌진 모두 국회 초선으로서 의원실 운영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남편의 실무 역량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용 의원실에서 2020년 5월부터 약 7개월간 인턴 비서로 근무하며 의원실 시스템 구축, 정책 자료 정리, 예산 및 회계 업무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용 의원은 "남편은 단순한 가족의 역할을 넘어,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고용 과정과 급여 지급 모두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반적인 보좌진 채용 절차와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에 등록하고 급여도 국회사무처를 통해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가족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것이 특혜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국회는 물론 여러 공공기관에서도 가족 채용 자체를 금지하는 법규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채용의 투명성과 실제 업무 수행 여부"라고 반박했다. 그는 "남편은 저의 배우자이기 이전에, 의원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였다"며 "만약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같은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면 동일하게 채용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지급된 월급은 명백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며, 정치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인건비 지출"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규율하는 법률이며, 보좌진의 인건비는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용 의원 측의 논리다. "국민의 세금이 부당하게 쓰인 것이 아니며,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된 예산"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 가족 채용의 적절성 및 정치자금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재점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용 의원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이 향후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어떻게 결론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