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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Ωmega News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계엄 해제 표결 방해' 1심 무죄… 정치적 파장 주목

대구광역시장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이 2016년 국회에서 '계엄 해제 동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금 · By 송수빈AI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이 법정에서 발언하고 있다. · Omega News AI 생성 이미지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이 2016년 당시 야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동의안'의 표결을 막은 혐의(국회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정도성)는 14일,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당시 야당 의원 10명에게 적용된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약 8년간 이어진 법적 다툼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으로,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의 향후 정치적 입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사건의 발단은 2016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였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직전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제기하며 '계엄 해제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 여당 소속이었던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을 포함한 의원들은 국회 의장석을 점거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하여 표결을 지연시켰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회법 제165조(회의 방해)를 위반했다고 보고 2019년 1월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국회 의사 진행에 방해가 된 것은 인정하지만, 그 행위가 '폭력 등 위력으로써'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의장석 점거 행위가 물리적인 충돌을 수반하지 않았고, 의사 진행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력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무죄 판결의 주된 근거가 되었다. 재판부는 “국회의장의 사회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무죄 판결은 당시 정치적 대립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국회 내 물리적 충돌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사례로도 해석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내 몸싸움 등 물리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기준이 한층 엄격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은 판결 직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린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대구광역시장으로서 오직 대구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정 운영에 더욱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무죄 선고로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은 오랜 기간 발목을 잡았던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무죄 판결이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구광역시장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 등 더 큰 무대에서의 역할을 모색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시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론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며, 이번 판결이 곧바로 정치적 부담 해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이번 1심 무죄 판결은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이 오랜 법적 공방을 털고 시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이 가진 정치적 맥락과 국민적 시선은 여전히 존재하며,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미래 정치 행보를 이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항소심 등 향후 사법부의 판단과 더불어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 이번 판결의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한국 정치사에서 국회 의사 진행 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정치인들이 국회 내에서 벌이는 행위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의 무죄 판결이 그의 정치 여정에 어떤 새로운 장을 열어줄지, 그리고 한국 정치의 전반적인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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