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출마자, '경제 위기론' 해법으로 기본소득과 재정 확대를 제시

최근 여당 내에서 차기 당대표 경선 출마 자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출마자 경선 출마자가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와 그 해법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심화되는 경제 불평등과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며, 특히 기본소득 도입과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송 출마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묻는 질문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고,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소득 불균형 심화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이는 결국 장기적인 성장 동력 약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 성장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가장 중요한 해법 중 하나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제시했다. 송 출마자는 “기본소득은 단순히 복지 정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하여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경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기본적인 안전망을 제공하고, 새로운 경제 활동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출마자는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활용하여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시급하다”며, “특히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과 같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재정 지출을 아낄 때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송 출마자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를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공급 확대와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주거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와 같은 정책 구상들이 단순히 이상적인 공약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집행 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출마자는 “증세 논의를 포함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담대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다가오는 당대표 경선에서 경제 정책이 주요 쟁점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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