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2심 무죄 확정…정치적 입지 강화될 듯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우회적으로 대납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오 시장은 그동안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던 사법 리스크의 상당 부분을 해소하게 됐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여론조사 업체 대표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오 시장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려 했다는 정황이 명확하다는 점을 무죄 선고의 주된 근거로 제시했다.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의 캠프 관계자가 여론조사 비용 2,000만 원을 우회적으로 대납받아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 사실이었다.

이번 판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향후 정치 행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오 시장은 유력한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번 무죄 판결은 그에게 드리워졌던 사법 리스크를 걷어내면서 정치적 활동의 폭을 넓힐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여당 내에서 차기 당권과 대권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오 시장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무죄 판결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야당에서는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있으므로 최종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혔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오 시장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되기 직전 불거졌다. 당시 오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 2,000만 원을 오 시장의 후원회 계좌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대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납을 오 시장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앞으로 서울시정 운영에 더욱 매진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 재판 과정이 서울시정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욱 안정적으로 시정을 이끌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오 시장은 당분간 정치적 공백 없이 시정 운영과 정치적 활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이 그의 정치적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가 대권 가도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후원금 및 여론조사 비용 처리의 투명성 문제와 정치인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정치적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의 무죄 판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