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국가 기술 투자로 기업 주식 소유” 제안…벤처 투자 시스템 개혁 촉구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더불어민주당, 경기)은 최근 중소기업 벤처 분야의 투자 및 지원 시스템에 존재하는 법적 공백과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현행 보조금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OGQ 사건'으로 대표되는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국가가 기술 투자 방식으로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이 의원은 현행 중소기업 벤처부와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의 투자 방식에 대해 “법적 공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빈틈이 “결국 기업 사냥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보조금을 주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이걸 단순화하고, 뭔가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이 제안하는 핵심은 ‘국가 기술 투자’ 방식이다. 그는 “단순히 금융상의 보조를 넘어, 기술 투자를 통해 국가가 기업의 주식을 갖는 형태로 가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식은 기업이 자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국가가 기업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여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그는 “회사는 돈을 갚을 필요 없고, 국가가 부자가 되면 결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라며 이 모델의 장점을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기업에 대한 단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파트너로서 지분 참여를 통해 국부(國富)를 증진하고 그 이익을 사회 전체로 환원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벤처 기업의 성장에 있어 인재 유치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결국 기업의 성장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사람 머릿속의 생각이 가장 큰 동력이죠”라며, 벤처 기업이 우수 인재를 영입하는 데 필수적인 스톡옵션이나 의결권 같은 요소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현재 법적 지주회사 규제나 의결권 관련 제약이 벤처 기업의 인재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제안은 최근 국내 벤처 생태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기술 탈취, 부당한 기업 인수 등 ‘기업 사냥’ 논란과 무관치 않다. 이 의원은 OGQ 사건에 대해 “기업 사냥의 또 다른 면모로 보인다는 말씀, 제가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기업 성장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현행 벤처 투자 시스템의 취약점이 악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제도적 보완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이 의원은 첫째, “현재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보조금 시스템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너무 많은 절차와 규제가 오히려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빈틈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국가가 기술 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갖는 새로운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방식은 기업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가 부자가 되면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핵심적인 장점으로 내세웠다.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의 이러한 제안은 단순히 개별 사건의 해결을 넘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벤처 및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를 지향하려는 거시적인 비전으로 해석된다. 그의 제안이 향후 정책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