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 해법 제시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3주년 축하연에서 재치 있는 삼행시로 주목받으며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관련해 깊이 있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의원은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실질적인 정책 해법을 제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현재 한국이 직면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복잡한 역학 관계를 진단하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인 포지셔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대국들의 요구에 응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규제 완화'를 꼽았다.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혁신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산업 환경은 여전히 많은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신기술 개발의 발목을 잡는 측면이 있습니다"라며, "특히 공장 증설이나 연구 개발 시설 확충과 관련된 환경 규제, 인허가 절차 등을 과감히 간소화하고, 기업이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기업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재 양성의 중요성도 빼놓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공계 기피 현상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인재 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확대하고, 산학 협력을 통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라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특히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복원'이라는 큰 그림을 제시했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기술 개발 자금 지원 및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견고한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역설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장기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정부는 과감한 세액 공제와 연구 개발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고, 기술 혁신을 독려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ct)'이나 유럽연합의 '유럽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처럼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전략적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와 '글로벌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단순히 현재의 기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경쟁국이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선제적인 R&D 투자가 필수적입니다"라며, "동시에 미국, 유럽 등 주요 기술 강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오세훈 시장 축하연에서의 유쾌한 모습 뒤에 가려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한국 경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비전이 엿보이는 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