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병적 공개 거부 논란에 입 열다: "정치적 공세 불과"

최근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알 권리'를 명분으로 국회의원들의 병적 기록 공개를 주장하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무청의 개인정보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안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해당 논란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안 의원은 먼저 병적 공개 거부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병무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저 역시 이 법적 원칙에 따라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특정 정치인의 요구에 의해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법적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안 의원은 "한 장관이 마치 제가 무엇인가를 숨기려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개인의 병적 기록은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 이를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병역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민감한 정보를 특정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려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자신의 병역 이행에 대해선 어떠한 문제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저는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했으며, 병역 특혜나 회피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미 공개된 저의 경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병역법에 따라 적법하게 병역을 마쳤다. 더 이상 무슨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번 논란이 본질적인 문제 제기가 아닌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공세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논란이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충돌이라는 지적에 대해 안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 역시 중요하지만, 이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공개 요구는 결국 모든 국민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공직자라고 해서 모든 개인정보가 무제한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이번 사태를 통해 정치권의 소모적인 논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정치권이 이런 논란에만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인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빙자해 서로를 공격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묻자 안 의원은 "법적 절차와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만약 한 장관이 진정으로 국회의원 병역 문제에 대한 투명성을 원한다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개인을 특정해 몰아가는 방식으로는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이며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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