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제2의 IMF 위기론' 경고…경제 구조개혁 절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최근 복합 경제 위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제2의 IMF 외환위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는 현재 한국 사회가 '위기 전조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중고에 더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계부채 문제 등 구조적 약점들이 누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관련 판결을 '사법정치의 반격'으로 규정하며 야당의 대응을 비판하는 등 정치적 발언으로 주목받았던 그가 경제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현재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직전과 유사한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 외환위기가 기업 부채와 외환보유액 부족에서 비롯되었다면, 지금은 가계 부채, 부동산 PF 부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국제정세 불안정은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특성상 더욱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조 연구원장은 “정부는 재정 건전성만을 강조하며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고 취약계층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잠재 성장률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 연구원장은 부동산 PF 부실 문제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다.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일부 건설사는 이미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성을 촉발할 수 있는 잠재적 뇌관”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PF 부실이 건설업을 넘어 은행, 증권 등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선제적인 구조조정 및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가계 부채 문제 역시 조 연구원장이 지목한 주요 위험 요인이다. 그는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가계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 침체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자영업자와 청년층의 부채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들을 위한 맞춤형 채무 조정 프로그램과 금융 지원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조 연구원장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과도한 부동산 의존도를 낮추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며,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경제 시스템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투자 확대,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산업 전환 가속화가 미래 경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금은 특정 정당이나 이념을 넘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원장은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 변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섰던 그가 경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정책적 대안 모색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