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 '국민 부자론' 제시하며 벤처 투자 시스템 개혁 촉구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은 최근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AI 시대에 대비한 국민 자산 형성 및 벤처 기업 투자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일자리, 주택, 보육, 교육, 의료, 노후 연금 등 기본적인 삶의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AI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태어나면 1억 원을 국가 펀드에 넣어서 20대에게 도전 자산으로 주고, 노후에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언급하며 새로운 형태의 국민 자산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 벤처부와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의 투자 방식에 법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현행 보조금 시스템의 복잡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현재 보조금을 주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이걸 단순화하고, 뭔가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의 자금 조달 및 성장에 있어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OGQ 사건을 비롯한 기업 사냥의 문제점에도 주목하며, 이러한 현상이 법적 공백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술 탈취나 부당한 방식의 기업 인수는 그 성장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라며, 기업의 성장이 결국 ‘사람 머릿속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벤처 기업이 우수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이나 의결권 같은 부분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현행 지주회사 규제나 의결권 관련 법적 제약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이 의원은 두 가지 핵심 축을 제시했다. 첫째, 현재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보조금 시스템을 단순화하는 것이다. 그는 “너무 많은 절차와 규제는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빈틈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간소화된 시스템이 기업의 자율적 성장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규제로부터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둘째, 단순히 금융상의 보조를 넘어 국가가 기술 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갖는 새로운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방식이 도입되면 “기업은 돈을 갚아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고, 국가가 부자가 되면 그 이익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가가 벤처 기업의 성장에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면서도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경감시켜 장기적인 혁신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의 제안은 AI 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국민 개개인의 자산 증대와 더불어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벤처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국가가 적극적인 투자 주체로 나서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그의 비전이 향후 입법 활동과 정책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