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체부 장관, 영화 암표 근절 위한 법 개정 시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화 관람권 암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최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영화 관람권의 불법적인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는 현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특정 인기 영화 개봉 및 상영 시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암표가 고가에 거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일반 관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국내에서 암표 거래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4호에 명시된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입장권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에 대한 조항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조항은 주로 오프라인 현장에서의 암표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플랫폼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거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암표 거래는 대부분 온라인 비공개 커뮤니티나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현행법만으로는 효과적인 단속과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인지하고 있으며, 영화 관람권의 온라인 암표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공연 암표'를 규제하기 위해 발의된 공연법 개정안의 논의 과정을 참고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산업 관계자 및 법률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 개정의 방향성과 실효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영화계에서는 최 장관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영화 배급사 관계자는 “인기 영화의 경우 암표로 인해 정당한 가격에 표를 구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극장을 찾는 관객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며 “정부가 나서서 불법적인 암표 거래를 막아준다면 영화 산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팬덤이 강한 특정 장르 영화나 독립·예술 영화의 경우, 암표로 인한 피해가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어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법 개정의 실효성과 적용 범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온라인 암표 거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 간의 거래를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며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음성적인 거래를 부추기거나 새로운 형태의 암표 거래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 개정 과정에서는 암표 거래의 다양한 유형과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예매 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영화 암표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건전한 영화 관람 문화를 조성하고,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법 개정 추진과 더불어 영화 예매 시스템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최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영화 암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