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AI 윤리 규제법' 제정 놓고 격론…산업 진흥 vs. 위험 통제 팽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윤리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AI 윤리 규제법' 제정안 심의에 착수했으나, 여야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해 초기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인 '미래혁신당'은 AI 산업 진흥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인 '국민연대'는 AI 오남용 및 사회적 위험 통제를 위한 강력한 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미래혁신당은 AI 기술이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임을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가 국내 AI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법안이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율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래혁신당의 박선우 의원은 “아직 초기 단계인 AI 산업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자율 주행차 도입 초기에 모든 사고 위험을 이유로 운행을 금지하는 것과 같다”며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외 주요국에서도 AI 규제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음을 지적하며, 성급한 규제 도입보다는 국제적 논의 동향을 주시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연대는 AI 기술의 오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 즉 개인정보 침해, 차별, 고용 불안정, 딥페이크 등 윤리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AI 기술이 가져올 잠재적 위협이 막대하며, 사후 약방문식 대응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민연대의 김현정 의원은 “AI 기술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으며,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AI 개발 및 운영 단계부터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특히 AI 시스템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 의무 부여,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사전 평가 및 승인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야당의 수정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AI 윤리 규제법 초안은 크게 세 가지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AI 개발 및 활용 주체의 윤리적 책임 범위 설정이다. 여당은 자율적인 윤리 강령 준수를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책임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고위험 AI 시스템'의 정의와 이에 대한 규제 수준이다. 야당은 의료, 금융, 사법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에 대해 엄격한 사전 평가와 승인을 요구하는 반면, 여당은 고위험 AI 시스템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경우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셋째, AI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구제 절차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조항이다. 누가, 어떤 범위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첨예하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과방위는 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세부 조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법안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결국 핵심 쟁점들이 빠진 채 '맹탕 법안'으로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이러한 대립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유럽연합(EU)은 AI 법안을 통해 고위험 AI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은 백악관 행정명령을 통해 AI 안전 및 신뢰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각국은 자국의 상황과 가치에 맞춰 AI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한국의 AI 윤리 규제법이 어떤 형태로 결론 날지는 국내 AI 산업의 미래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윤리적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인공지능 정책연구소 최정원 소장은 “규제는 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여야는 대립보다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절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법안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즉 AI 개발 기업, 시민사회, 학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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