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완수사권 예외 허용 개정안 발의…수사 지연 문제 해소 모색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법조계와 시민사회에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현행법상 검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을 뿐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러한 제한이 수사 지연과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 중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할 때, 검사가 수사 기록을 검토한 후 사건의 중대성, 사실관계 명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고소·고발인이 제출한 증거가 충분함에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거나, 경찰의 재수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제한되면서 고소·고발인들이 수사 지연과 불만족스러운 수사 결과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재수사 요청 후에도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거나 경찰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때, 국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 정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수사 요청이 반복되거나 경찰의 인력 부족 등으로 재수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고소·고발인의 권리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반영하여 검사의 직접적인 개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한편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중에는 명백한 사실관계 오인이나 법리 적용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사건들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 국민들의 사법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검찰의 역할과 책임 범위에 대한 재정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와 함께 검찰과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요구할 것이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법 조항 하나를 바꾸는 것을 넘어, 수사기관 간의 관계 재설정과 궁극적으로 국민의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 개정안이 어떤 논의를 거쳐 수정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과정에서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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