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관련 특검 수사 대상서 제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른바 ‘이종섭 도피 의혹’ 관련 법적 공방에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이준범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자, 시민단체들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을 돕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결정이 법무부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당시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고위 공직자로서 공익적 목적의 해외 파견이라는 점과 수사 협조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일시적인 출국금지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이러한 법무부의 판단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향후 ‘채 상병 특검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와 호주 출국 과정의 의혹을 포함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전반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려는 취지로 발의된 바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특검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번 판결이 사실관계 전체를 다룬 것이 아니며, 특검 수사를 통해 더 많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이는 검찰이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며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운 배경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판단과 별개로 정치적·도덕적 책임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치적 공세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흔들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번 1심 판결은 이른바 ‘이종섭 도피 의혹’을 둘러싼 법적 다툼의 종지부가 아닌, 또 다른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검찰의 항소 여부와 향후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논란은 다시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및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그리고 정치적 판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사회 각계의 이목은 이 문제에 계속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