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지 전수조사로 농업 혁신 드라이브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농업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넘어, 농지의 공익적 가치 제고와 농업 생산성 향상이라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평가다. 장관 취임 이후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온 송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농지는 식량 안보의 기반이자 국토의 핵심 자원”이라며, “그동안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인해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농지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전수조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시민의 농지 소유가 증가하고 주말농장 등 비영농 목적의 농지 이용이 늘어나면서, 농지 전용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와 더불어 농지 투기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장관은 또한 “이번 전수조사는 단순히 불법 여부를 가려내는 것을 넘어,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나 휴경 중인 농지를 발굴하여 청년 농업인이나 신규 농업인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등, 농지가 유휴화되지 않고 실질적인 생산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농업 인구 고령화와 청년 농업인 유입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 관리 시스템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현재 농지 대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농지 관리를 디지털화하고, 위성영상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농지의 경작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농지 이용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농지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송 장관은 농업 진흥 지역 내 농지 보전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식량 자급률 제고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우량 농지의 보전이 필수적”이라며, “농업 진흥 지역 내 농지 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등 농지 보전 원칙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농업 진흥 지역 외의 농지에 대해서는 개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와 개선 방안 마련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며,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농업인 단체와의 협의는 물론, 지역별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와 관리 시스템 개선은 단순히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리더십 아래,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닌 식량 생산의 기반이자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