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초거대 AI 규제법' 입법 놓고 이견 심화… 산업 진흥 대 안전 담론 충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지난주부터 '초거대 AI 규제 및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와 소위원회 논의를 시작했으나, 핵심 쟁점들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AI 개발 기업의 책임 범위, 규제 방식, 그리고 산업 진흥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각 정당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미래한국당은 이번 법안이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자율 규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래한국당의 김현수 의원(과방위 간사)은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뿐”이라며,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안 내에 AI 연구개발(R&D) 지원, 전문 인력 양성,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등 산업 진흥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혁신당은 AI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파장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역설한다. 국민혁신당의 박지영 의원(과방위 위원장)은 “AI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개인 정보 침해, 일자리 감소 등 잠재적 위험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기업의 자율에만 맡길 경우 시민의 안전과 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측은 특히 AI 개발 및 운영 기업에 대한 강력한 책임 부과, AI의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확보 의무화, 독립적인 AI 윤리 감독 기구 설치 등을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 수위이다. 미래한국당은 고위험 AI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규제 또한 사후적이고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혁신당은 의료, 금융, 사법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직결되는 분야의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개발 단계부터 엄격한 사전 검증과 인증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주요국의 AI 규제 동향, 특히 유럽연합(EU)의 AI 법안 등도 참고되고 있으나, 국내 현실에 대한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크다.

AI 개발 기업들은 대체로 여당의 입장에 공감하며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내 대표 AI 기업인 '뉴런테크'의 최우석 대표는 공청회에서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며, 규제가 너무 앞서나가면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학계에서는 AI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과방위 내에서는 법안 심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혼란과 문제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여야의 접점 찾기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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