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 특혜 의혹 재점화… ‘김건희 여사 사례’ 비교론 속 해법 모색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과거 의혹이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 불거졌던 ‘논문 대필 및 봉사활동 특혜’ 의혹은 당시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되었으나, 최근 김건희 여사의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결정과 맞물리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022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딸의 봉사활동 및 논문 작성 관련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야당은 한 의원 딸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전자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봉사활동 시간이 부풀려졌다는 주장과 함께, 이 모든 활동이 명문대 진학을 위한 스펙 쌓기에 활용되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이들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논문 대필 의혹의 경우 실제 대필 증거가 불충분하고, 봉사활동 역시 증빙 자료가 확인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측은 당시에도 “모든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딸은 어떠한 특혜도 받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김건희 여사의 허위 학력 및 경력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결정이 나오면서 상황은 반전되었다. 여권 일각과 야권에서는 즉각 ‘김건희 여사 건은 재수사하면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 의혹은 왜 재수사하지 않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 동일한 잣대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검찰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결국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거 수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새로운 증거가 드러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재수사 가능성 언급에 대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과거 의혹이 다시 불거지는 상황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긴장감이 감도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한 ‘정치 공세’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 향후 수사 방향과 정치적 파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향후 검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국민적 시선과 법적 원칙을 모두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