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제22대 국회의원, 금융권 해킹에 '최초 CEO 책임' 경고…법적 파장 예고

이찬진 제22대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여러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사고에 대해 질타하며, 금융감독 당국에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전산 사고가 아니라, 최고경영자(CEO)의 보안 불감증과 안이한 대처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금까지 금융권 해킹 사고에서 CEO가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진 사례는 없었으나, 이번에는 최초로 CEO의 책임을 엄중히 다룰 것”이라고 밝혀, 향후 금융권 인사들의 거취와 관련 법적 논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찬진 제22대 국회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금융 분야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국회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주요 금융기관에서 크고 작은 해킹 시도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수십 건 보고되었으며, 일부는 대규모 고객 데이터 유출로 이어져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어 왔다. 특히 피해 기업들은 사건 발생 직후에도 적절한 초기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사이버 보안 투자가 미흡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많은 금융기관이 외형적 성장에만 집중하고, 정작 고객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정보 보호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며,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경영진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방어 체계의 부재를 넘어,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의 보안 리더십 부재가 문제의 본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금융권은 이찬진 제22대 국회의원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킹 사고 발생 시 주로 실무진이나 정보기술(IT) 담당 임원 선에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며 “CEO 책임론이 부각될 경우, 당장 내년도 경영 계획 수립부터 보안 예산 책정, 그리고 내부 감사 시스템 전반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찬진 제22대 국회의원의 발언이 현행 법규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CEO 개인의 직접적인 형사적 또는 민사적 책임을 묻는 사례는 드물었다. 따라서 이 의원의 주장이 실질적인 법적 제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위법 행위 입증과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찬진 제22대 국회의원은 향후 국정감사 등에서 금융권의 보안 실태와 최고경영진의 책임 여부를 더욱 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국민의 금융 자산과 개인정보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다 강력한 규제와 감독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경고가 금융권의 보안 의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