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조국혁신당 연구원장,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 주장의 의미는?

최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대법원 폐지, 사법행정 기능 이관 등의 파격적인 사법 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정치권 안팎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의 주장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한국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로 해석되며, 사법부 독립성, 권한 분산, 국민 참여 강화 등 다양한 차원의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사법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퇴행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사법부의 독립성을 수호하기는커녕,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거나 중요한 사건의 심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행태를 지적했다. 이러한 발언은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오랜 비판적 시각과 궤를 같이하며, 사법부의 신뢰도 저하 문제와 맞물려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가 제시한 개혁 방안 중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바로 ‘대법원 폐지’ 주장이다. 이는 단순히 대법원이라는 기관을 없애는 것을 넘어, 현재 대법원이 수행하는 최고 심급 재판 기능과 사법 행정 기능을 분리하자는 제안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현재 대법원은 최고 법원으로서의 기능과 동시에 막강한 사법 행정권을 독점하고 있어 권력 집중의 폐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 행정 기능을 법원 외부의 독립적인 기구로 이관하고, 최고 법원의 기능은 대법원이 아닌 다른 형태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프랑스의 ‘파기원’이나 독일의 ‘연방대법원’ 등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사법행정권을 법원행정처로부터 분리하여 ‘사법행정위원회’ 또는 ‘사법정책처’와 같은 독립적인 합의제 기관으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이 기관은 사법부의 예산, 인사, 재판 시스템 개선 등 행정 업무를 총괄하되, 그 구성은 법조인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 시민 대표가 참여하여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의 내부 통제와 견제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외부의 시각과 참여를 통해 사법 행정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한 그는 최고 심급 재판의 경우, 현재 대법원의 상고심 기능을 분산시켜 특정 사건에 대한 법관의 재량을 제한하고, 여러 고등법원에서 전문 분야별로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대법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 “현재 대법원은 과도한 사건 처리로 인해 심도 있는 법리 검토가 어렵고, 이는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하며, 심급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법조계 내부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법원행정처의 역할과 대법원의 위상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대법원 자체의 폐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보수 성향의 법조인들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고 비판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발언은 단순히 현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넘어, 한국 사회의 권력 분점과 견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의 제안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번 논의를 통해 사법부의 역할과 위상, 그리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 개혁에 대한 그의 비전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