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서민 복지 예산'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서민 복지 예산 삭감' 발언의 배경과 그 타겟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오갔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 발언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특정 공약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추 지사의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증폭되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의 복지 정책 기조와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명확히 설명했다.

추 지사는 먼저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복지 정책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복지는 단순히 돈을 나누어 주는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이자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핵심 가치”라며, “특히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 복지 예산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역설했다. 이는 복지 예산의 축소를 경계하고 그 필요성을 역설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경기도의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 묻자 추 지사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경기도는 저출생·고령화 심화와 양극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맞춤형 복지 시스템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영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 필요에 맞는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취약 계층의 자립을 돕고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무분별한 예산 집행이 아닌,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복지 투자를 지향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부에서 제기된 '과도한 복지' 논란에 대해서도 추 지사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복지 예산은 결코 낭비될 수 없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라며, “경기도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정치적 논쟁을 넘어 실질적인 국민 삶의 개선에 기여하는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 경기도의 목표”라고 역설했다.

추 지사는 복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견해를 내놓았다. “복지 확대는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단순히 지출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체적인 재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단기적인 재정 압박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끝으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앞으로도 모든 도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경기도의 복지 정책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인터뷰는 최근 불거진 정치적 논란 속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수장으로서 지향하는 복지 철학과 정책 방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