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성수 아파트 전세 탈세 의혹 제기…“철저한 조사 촉구”

최근 연예인 김성수 씨의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전세 보증금 축소 신고를 통한 탈세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서 있다. 주 의원은 이번 사안을 고가 부동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공정한 과세 시스템을 확립해야 하는 중요한 사례로 보고 정부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수 씨가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의 고급 아파트를 전세로 거주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여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공개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씨는 해당 아파트를 2021년 9월 100억 원에 전세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신고 시스템에는 50억 원으로 축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임대인 또한 종부세 등 세금 납부액을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번 의혹 제기의 배경에 대해 “국민들의 제보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으며, 특히 고가 아파트 전세 거래에서 이러한 불투명한 관행이 만연해 있다면 이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 서민들은 한 푼이라도 세금을 아끼려 노력하는데,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편법을 동원하여 세금을 회피하려 한다면 국민적 분노는 당연하다”며, 이번 의혹에 대한 국세청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김성수 씨 측의 해명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씨 측은 전세 계약 당시 보증금 100억 원 중 50억 원은 전세자금 대출로, 나머지 50억 원은 개인 자금으로 충당했다고 설명하며, 임대차 신고 시스템 상의 오류였을 뿐 고의적인 축소 신고는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며, “만약 실수가 있었다면 즉시 정정했어야 마땅하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해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청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정당한 세금이 부과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번 사안을 통해 정부의 임대차 신고 시스템과 관련 법규 개선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현행 임대차 신고 시스템은 고가 전세 거래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허점을 이용한 탈세 시도를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고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탈세 의혹이 제기될 경우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김성수 씨 아파트 전세 탈세 의혹은 특정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조세 정의와 공정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세청은 어떤 성역도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공정한 과세 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앞으로도 고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탈세 방지를 위한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고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문제와 함께, 연예인 등 유명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발생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이번 의혹 제기는 국세청의 향후 조사 결과와 함께 관련 법규 개정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