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 가상자산 과세 유예 촉구: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필수 조치”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을 강력히 요청했다. 현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20%의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배준영 국회의원은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세 시점 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 가상자산 투자자 600만 명의 권익 보호와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세 유예는 단순히 조세 정책을 넘어선 국가 전략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현재 주요 선진국들이 가상자산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과세를 서두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가상자산 관련 세부 법규를 아직 완비하지 못했거나, 과세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심지어 미국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할지, 상품으로 분류할지조차 명확히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성급하게 과세할 경우, “국내 투자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성장 동력마저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단기적인 조세 회피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산업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강행하면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법률 제정, 가상자산의 범위 및 유형에 대한 합리적인 정의, 그리고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배준영 국회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관련 법안들과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된 여러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과거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법안을 발의했던 만큼, 이제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야 할 때”라고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과세 유예는 국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과 스타트업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초기 시장에는 규제보다는 육성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세 유예가 궁극적으로는 더 큰 세수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가 국회 내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과 글로벌 동향을 고려할 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언제든 열린 자세로 더불어민주당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부디 더불어민주당도 전향적인 자세로 이번 논의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둘러싼 국회 논의는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