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혼외자·5.18 북한 개입설' 관련 논란, 법적 판단대 위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오랜 논란인 '혼외자설'과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했던 한 인물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송치되면서, 관련 의혹들이 다시 한번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인물은 수년간 온라인을 통해 해당 주장을 펼쳐왔으며, 대통령실은 이를 허위사실로 보고 고발 조치했다. 이번 경찰 송치 결정은 공인에 대한 온라인상 허위 정보 유포의 심각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고발된 인물은 이재명 대통령의 '혼외자설'을 주장하며 특정 인물의 사진과 함께 게시물을 작성했고, '5.18 북한 개입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해당 주장의 신빙성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개인적인 주장이라 할지라도 공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엄정하게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측은 오래전부터 이 같은 주장들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라고 일축해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과 관련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는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에도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앞으로도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혼외자설'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의혹 중 하나다. 그러나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일관되게 사실무근임을 주장하며 유전자 검사까지 진행해 공개적으로 의혹을 불식시키려 노력했다. 당시 유전자 검사 결과는 혼외자 주장의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보여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의혹이 끊임없이 재생산되어왔다.

'5.18 북한 개입설' 역시 보수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주장으로, 역사학계와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이를 학술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는 여러 차례 공식 조사를 통해 북한 개입설이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주장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고발된 인물이 이 두 가지 의혹을 동시에 제기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허위 정보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특히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개인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크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온라인 정보의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경찰은 송치된 인물에 대해 검찰에 수사 기록을 넘길 예정이며,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이번 논란의 법적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기준과 온라인 명예훼손의 범위가 다시 한번 명확히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