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경제 정책 방향 놓고 '통합' 강조

최근 정치권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으로 주목받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적 시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정부의 경제 정책을 냉철하게 분석하며, 현 정부가 직면한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먼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규제 개혁과 창조 경제를 내세웠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와 맞물려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충분히 빛을 발하지 못했고, 일부 정책은 재벌 중심의 성장 모델을 답습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가 추진했던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은 일부 성과를 보였으나, 전반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자유 시장 경제 원칙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현 상황의 심각성을 짚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건전 재정 기조는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의 필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서 “과거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거울삼아 윤석열 정부는 더욱 실용적이고 통합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갇혀서는 복잡다단한 현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좌우를 넘어선 폭넓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과의 협치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 개혁, 연금 개혁 등 구조 개혁 과제는 사회적 대타협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역설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로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미래 성장 동력 약화를 꼽았다. “인구 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며,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 외국인 노동력 활용, 로봇 및 AI 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그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갈등 심화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경제 안보에 직결된다”고 말하며,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여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 문제는 결국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떤 정부든 완벽할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배우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통합적 리더십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