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투기 근절 넘어 농업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 및 강제매각 방침은 농지 투기 근절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며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비농업인의 농지 강제 매각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이 정책이 단순한 규제 문제를 넘어선 복합적인 함의를 지님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 속에서 우리는 농지 정책이 단순히 투기 억제를 넘어 한국 농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농지 소유 구조는 비농업인의 투기적 매입과 비합리적 이용으로 인해 왜곡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다. 농업법인이나 개인 농업인이 아닌 도시 거주자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매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는 농지의 가격을 비현실적으로 끌어올려 실제 영농을 하려는 청년 농업인이나 소규모 농가들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농업 생산성 저하와 농촌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정책은 이러한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고 농지의 본래 기능인 식량 생산과 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되돌리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장동혁 의원의 지적처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나 시장경제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무분별한 강제매각은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으며, 행정적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또한 중요하다. 정부는 농지 소유 실태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고, 강제매각 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충분한 유예기간과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의 연착륙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과거 유사한 토지 정책들이 보여주었던 부작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농지 전수조사와 강제매각 방침은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농지가 본래의 생산 기능을 회복하고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돌아갈 때, 농업 생산성은 향상되고 농촌 경제는 활성화될 수 있다. 또한,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은 농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규모 분산된 농지를 통합하여 스마트 농업 기술을 도입하거나, 친환경 농법을 확대하는 등의 혁신적인 시도들이 가능해질 것이다.

나아가 이 정책은 미래 농업 인력 양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농업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청년층의 유입이 저조한 상황이다. 농지 가격 안정화와 농지 접근성 향상은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에 진입하고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농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적인 농업 기술과 아이디어가 농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를 단순한 투기 근절을 넘어, 한국 농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종합적인 농지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농지 이용 계획 수립, 청년 농업인 지원 강화, 스마트 농업 인프라 구축 등 농지 정책과 연계된 다양한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또한, 농업인,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농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 및 강제매각 추진은 농지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비록 시장경제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단기적인 논란에 갇히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농업의 구조적 개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농지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이는 왜곡된 농지 시장을 바로잡고, 활력 넘치는 농촌과 굳건한 식량 안보를 구축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