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 ‘국민 부자론’ 제시…“국가가 기업 주식 갖고 국민에 혜택”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이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가 가져올 경제적 공포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를 지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복잡한 보조금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국가가 기술 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혁신적인 경제 모델을 제안했다. 이는 일자리, 주택, 보육, 교육, 의료, 노후 연금 등 광범위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은 AI 시대의 도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태어나면 1억 원을 국가 펀드에 넣어서 20대에게 도전 자산으로 주고, 노후에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젊은 세대가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여 전 생애에 걸쳐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이 의원은 중소기업 벤처부와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의 투자 방식에 존재하는 법적 공백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최근 논란이 된 OGQ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보조금을 주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이걸 단순화하고, 뭔가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금융 지원을 넘어 국가가 직접 기업의 기술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갖는 모델을 통해 기업은 상환 부담 없이 성장에 집중하고, 국가는 부를 축적하여 국민에게 환원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이 의원은 OGQ 사건과 같은 사례가 ‘기업 사냥’의 또 다른 면모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이러한 문제가 결국 “기업의 성장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벤처부나 신기술금융회사의 투자 방식에 존재하는 법적 빈틈이 기업 사냥과 같은 부당한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OGQ 사건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 의원은 현재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보조금 시스템을 단순화하는 것이 첫째라고 답변했다. 그는 “너무 많은 절차와 규제는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빈틈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며 불필요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둘째로는 “단순히 금융상의 보조를 넘어, 국가가 기술 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식을 갖는 새로운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이 자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과 성장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부를 축적하여 그 이익을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광재 제22대 국회의원의 이러한 제안들은 AI 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며, 국가 전체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으로 해석된다. 그의 ‘국민 부자론’은 보편적 복지 확대와 더불어 혁신 경제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