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예훼손' 벌금형 확정…법적 공방 일단락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검찰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허위 주장을 펼친 혐의로 기소된 지 약 2년 만에 내려진 최종 판결로, 그의 법적 공방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진술을 토대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근이 ‘검찰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꼭 구속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정근 전 부총장을 다시 감옥에 보낼 것처럼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검찰 수사팀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속’을 강요하고 회유 협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이정근 전 부총장의 진술서에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고 발언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사의 협박 발언에 대한 이정근 전 부총장 진술서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를 접하고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발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이정근 전 부총장의 진술서에 없는 내용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적시해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정근 전 부총장의 진술서에는 검찰의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속 강요 및 협박’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며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치인이 공적 영역에서 발언할 때 사실 확인 의무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의 경계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명예훼손 혐의와는 별개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에서는 2020년 국회 국토교통위원 시절 사업가에게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과 뇌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서에 기반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명예훼손 벌금형 확정은 이와는 다른 사안이지만,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 활동 전반에 걸쳐 법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