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지 전수조사 통해 투기 근절 및 농업 본질 회복 강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농지 전수조사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업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강조하며, 단순한 실태 파악을 넘어 농지 제도 개선의 토대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송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실제 농지 이용 현황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농업 외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거나,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실제 영농 활동을 하지 않는 사례들을 발굴하여 농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조치는 농지가 투기의 수단이 아닌, 식량 생산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태 이후 농지법이 강화된 배경과도 맞닿아 있다. 당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사건은 농지 관리의 허술함과 제도적 미비점을 드러냈고, 이에 정부는 농지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개정했다. 송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를 실질적인 집행으로 이어가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송 장관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농지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농지원부 제도의 개편과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이지만, 그동안 일부 허위 등록이나 부실 관리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한 개선은 농지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는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를 취득하기 어렵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양한 편법을 통한 투기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송 장관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려는 의지가 있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농업계에서는 이번 전수조사와 송 장관의 발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농민 단체들은 농지 투기 근절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라는 정부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선량한 농업인들에게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농지 제도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농지가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고, 우리 농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는 농업을 단순히 경제 활동의 영역을 넘어 국토 보전, 환경 보호, 식량 안보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국가 기반 산업으로 인식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 향후 전수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발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