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무죄 확정으로 정치적 입지 강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선 관련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는 오 시장의 오랜 법적 공방에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판결로, 정치권 안팎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특정 여론조사 업체에 경쟁 후보 관련 질문을 넣어달라고 요청하고, 그 비용을 당 관계자가 대신 지불하게 했다는 혐의로 시작됐다. 검찰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오 시장 측은 관련 지시나 개입 사실이 없으며, 여론조사 비용 지불은 당내 경선 규칙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대납을 지시하거나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 및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무죄 선고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사건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지시하거나 이를 알고도 용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는 1심의 판단과 동일하게 오 시장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인지 여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무죄 판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법적 리스크로 인해 잠재적 정치적 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무죄 확정으로 이러한 부담을 덜게 되면서, 서울시정 운영에 더욱 집중하고 향후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오 시장의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여론조사 대납 의혹은 그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의혹이 해소되면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대중적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오 시장의 정치적 미래를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남은 임기 동안 서울시정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시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 정책, 교통 문제, 재개발·재건축 등 서울시의 주요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서울시정에 전념하여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오 시장이 서울시정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다져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