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서울시장, 다문화 정책 재검토 주장…'국민 박탈감' 해소에 방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다문화 관련 발언 이후,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하 오 시장)이 현행 다문화 가족 지원 제도의 재검토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 시장은 특히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며, 외국인 이주민 정책이 내국인의 정서와 경제적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 문제와 경제적 불균형 속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오 시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문화 정책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로 인해 내국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 영역에서 외국인 이주민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이 내국인과의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 정책의 기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구체적인 사례로 외국인 이주민 자녀의 교육 지원, 그리고 주택 특별 공급 제도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제도들이 내국인 가정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불안정 문제를 외면한 채, 특정 집단에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인식된다면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라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서울시는 이미 ‘서울형 이주민 정책’을 통해 외국인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오 시장의 이번 발언은 이러한 기존 정책의 방향성에도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물론 국제적인 기준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해야 하지만, 모든 정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와 정서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오 시장은 외국인 이주민의 유입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과 내국인 고용 시장에 미칠 영향 또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 인구 감소는 분명한 현실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주민 정책이 내국인의 일자리와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그는 말했다. 특히 저숙련 노동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주민 유입이 필요한 산업 분야와 규모에 대한 정교한 분석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한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국인 자녀들과의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언어 교육, 문화 적응 프로그램 등은 필요하지만,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오 시장의 발언은 향후 서울시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다문화 정책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단순히 특정 집단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다문화 정책에 대한 사회 전반의 심도 깊은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라는 이중고를 겪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외국인 이주민 정책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으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통합과 내국인의 삶의 질을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