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ETF 투자 손실 ‘국민 피해 3인방’ 지목하며 국정조사 촉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내 주식시장 침체와 맞물려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 및 개인 투자자들의 퇴직연금·ETF 투자 손실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나 의원은 특히 김용범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수 전 금융결제원장, 김태현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국민 피해 3인방’으로 지목하며 이들의 책임 있는 사퇴와 함께 관련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노후 자산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물론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노후를 위해 투자한 ETF 상품들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시장 상황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진단했습니다. 나 의원은 특히 김용범 전 부위원장을 지목하며 “공매도 재개와 같은 불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앞장섰고, 금융 정책 전반에서 국민의 편익보다는 특정 세력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학수 전 금융결제원장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과정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퇴직연금 수익률 저하를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김태현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며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협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들 세 인물이 현재의 투자 손실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를 ‘제2의 IMF 사태’에 비견하며 그 심각성을 부각했습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과 ETF에 투자했지만, 지금은 원금 손실은 물론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과 사회 초년생들이 경제적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단순히 금융 시장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불평등과 미래 세대의 불안감으로 인식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나 의원은 정부에 대해 즉각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공매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투명성과 수익률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비중 확대와 해외 투자 다변화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강조하며, 단기적인 수익률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금융당국의 무능과 책임 회피를 명백히 밝히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더 이상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거나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 시장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저의 책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자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금융 정책의 방향성과 정부의 책임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은 퇴직연금과 ETF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시장 개입의 정도와 규제의 적정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한편, 투자 손실의 책임을 특정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간과할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향후 국회에서의 국정조사 요구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금융 당국이 어떤 추가적인 대응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