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 시스템, '이름 없는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포용해야

지난 여름, 한반도를 휩쓴 기록적인 폭우는 예기치 못한 피해를 안겼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 지방의 한 작은 마을, '청포리'의 사례는 재난이 남긴 상처가 단순히 통계 숫자로 집계되는 것을 넘어선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청포리 마을의 이장 김영철 씨(가명)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자신의 논밭을 잃었습니다. 그는 정부의 공식적인 재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의 논밭은 '직접적 인명 피해'나 '주택 전파'와 같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이장에게 논밭은 단순한 경작지가 아닌, 수십 년간 가족의 생계를 지탱해 온 삶의 터전이자 자긍심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는 '재산 피해'가 아닌 '삶의 터전 상실'이라는 무형의 피해를 겪었지만, 현행 재난지원 시스템은 이러한 간접적이고 비공식적인 피해자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극은 비단 청포리 김 이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풍이나 홍수, 지진과 같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수많은 '이름 없는 희생자'들을 목격합니다. 주택이 반파되어 거주가 불가능하지만 전파에 미치지 못해 온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재난으로 인해 주 수입원이 끊겨 경제적 빈곤에 처하지만 '재산 피해'로 분류되지 않아 외면받는 소상공인, 그리고 재난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다가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자원봉사자들까지. 이들은 공식적인 재난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재난으로 인해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심각한 고통을 겪는 이들입니다. 현재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인명 피해와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집중하며, 이러한 간접적·비공식적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회복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난지원금의 재원은 한정적이고, 모든 피해를 일일이 보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의 확장은 예산 낭비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제약이 '이름 없는 희생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재난 시스템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되새겨야 합니다. 재난 시스템은 단순히 피해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피해를 입은 개개인이 온전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회복'의 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재난으로 인한 고통은 그 형태를 불문하고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그 회복 또한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름 없는 희생자'들을 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첫째, 재난 피해 유형을 재정의하고 간접적·비공식적 피해를 공식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유연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상실로 인한 생계 곤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생계 회복 지원금'을 신설하거나,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겪는 이들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 피해 조사 및 평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포리 김 이장과 같은 사례는 중앙 정부의 통계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실질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나 시민단체의 자원봉사 활동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예산 증액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재난 대응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난은 특정 개인이나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피해의 경중을 숫자나 명확한 기준으로만 판단하려는 시각에서 벗어나,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재난에서 수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 교훈을 바탕으로 더 인간적이고 포괄적인 재난 시스템을 구축할 때입니다. 청포리 김 이장과 같은 '이름 없는 희생자'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재난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공동체로 거듭났는지는, 바로 가장 취약한 이들을 얼마나 깊이 포용하고 있는지를 통해 증명될 것입니다.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지만, 회복의 기회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재난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손을 잡아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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