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개인 채무 논란 속 금융 당국 개입 촉구: ITSHIN 호소

ITSHIN은 회사 통장에 투자금 90억 원이 온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약 120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자신의 경영권 지분마저 강제로 매각될 위기에 처했다며 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는 금융 당국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대표자 등 제3자에게 사실상 연대책임을 지우는 관행을 점검하고 감독하겠다는 약속을 실질적인 조치로 이행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다. 현재 이 사안은 회사가 투자금을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반환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돈을 받아야 할 투자자 측이 필요한 동의서 제출을 미루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ITSHIN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90억 원의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수령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자금은 여전히 회사 통장에 보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자금이 창업자 개인의 빚으로 전가되어 약 120억 원에 달하는 개인 채무자가 되었다는 것이 ITSHIN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매월 1억 원씩 불어나는 빚을 감당하고 있으며, 자신의 연봉과 저축을 모두 합해도 240년이 걸려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은 창업자의 개인 재산과 경영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중요한 함의를 던진다.

ITSHIN은 현재 회사가 공정가치에 따른 유상감자를 통해 투자금을 정당하게 반환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금 회수가 목적이라면, 회사가 그 돈을 정당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돈을 받아야 할 투자자 측이 유상감자에 필요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회사가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ITSHIN은 지적했다. 이는 투자금 반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문제로 인해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ITSHIN은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과거 ‘OGQ 사건’을 계기로 고의나 중과실 없는 대표자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관행을 점검하고 감독하겠다고 발표했던 약속을 상기시키며, 해당 발표가 실제 조치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요구하는 것은 투자자의 정당한 권리를 없애 달라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투자금을 반환하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창업자 개인에 대한 강제집행만은 멈춰 달라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는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부당한 개인적 피해를 막아달라는 요청으로 해석된다.

ITSHIN은 이러한 상황이 자신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며, 이 일이 창업자 개인의 빚으로 굳어지면 그의 온 가족이 길바닥으로 내몰리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그는 우리나라의 650만 명에 달하는 창업자와 자영업자들에게도 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창업 생태계 전반의 건전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그는 금융위원회가 약속한 감독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도움을 호소하며, 금융위원회(02-2100-2990, 02-2100-2991, 02-2100-2993, 02-2100-2994)로 민원 전화를 하거나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ITSHIN의 이번 호소는 단순한 개인의 채무 문제를 넘어,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겪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과 금융 당국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향후 금융 당국의 대응과 이 사태의 해결 과정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책임 범위와 투자자-창업자 간의 관계 정립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