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M&A·증시 정상화로 경제 활성화 강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 경제 포럼에 참석해 한국 경제의 활력 제고 방안으로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와 자본시장 정상화를 강조하며,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는 데 있다고 역설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의 발언은 최근 한국 증시의 부진과 기업 성장 동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거시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통찰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연단에 올라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시장의 역동성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핵심 동력”이라며 강한 어조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특히 M&A는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여전히 불필요한 규제와 경직된 인식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규제나 복잡한 승인 절차 등이 M&A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글로벌 기업들은 끊임없이 M&A를 통해 몸집을 불리고 신기술을 흡수하며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 역시 국내외 M&A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기술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M&A 활성화도 중요하며, 이를 통해 산업 생태계 전체의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자본시장 정상화에 대한 그의 발언도 주목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우리 증시는 그동안 기업의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왔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불공정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민연금과 같은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증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시장 조작이나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더욱 견고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제도 개선과 함께 투자 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통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한 경제 전문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은 전임 대통령으로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직접적인 조언이라기보다는,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큰 그림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M&A 활성화와 증시 정상화는 오랫동안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만큼, 그의 발언이 향후 관련 정책 논의에 중요한 화두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그가 퇴임 이후에도 한국 경제의 방향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정책 제언을 넘어, 시장의 자율성과 기업가 정신을 존중하는 철학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그의 이러한 경제관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지, 혹은 새로운 경제 담론을 형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