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제22대 국회의원, '탈북어민 강제 북송' 2심 징역형 선고에 입 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어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의용 제22대 국회의원이 이번 판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1심의 선고유예를 깨고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제22대 국회의원으로서 당선인 신분이지만, 이번 사법적 판단은 그의 정치적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의용 제22대 국회의원은 2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이 법리적 판단을 넘어선 정치적 성격의 판결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당시의 엄중한 안보 상황과 정부의 고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탈북 어민들이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이들을 우리 사회에 수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해야 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당시 정부의 결정 과정에 대해 묻자 정 의원은 북한 어민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이라는 점이 명백했으며, 이들이 우리 해군에 나포된 후에도 한국 사회에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안보실장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했고, 흉악범죄자가 우리 사회에 유입되어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들이 북한 주민으로서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이 국제법과 국내법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번 2심 재판부가 1심의 선고유예 판결을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와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정치적 프레임에 갇힌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사건이 현 정부 들어 전임 정부를 겨냥한 '정치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뉘앙스를 통해 현 정부의 기조와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정 의원은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그는 "대법원에서는 객관적인 사실과 법리에 근거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믿는다"며,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공무 집행이었음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당시의 안보 상황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판결이 제22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번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며 대한민국 발전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의 지지자들 역시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이번 사건은 당분간 정치권 안팎에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용 제22대 국회의원은 마지막으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고위 공직자로서,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역설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 사건을 둘러싼 법리적 공방과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의 정치적 미래는 물론, 당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