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 개정안 발의…수사 지연 문제 해소 주목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수사기관 간 의견 불일치로 인한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고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을 강화했으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만 보완수사가 가능해 절차적 비효율성과 수사 지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가 경찰의 1차 수사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이 권한은 경찰에 대한 재수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사건의 중대성 및 긴급성 등으로 인해 직접 보완수사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된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현행 제도는 검경의 수사 지연으로 인해 피의자는 물론 피해자에게도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수사 효율성을 높여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의 관계 재정립은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이었다. 2021년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미진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건 당사자들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수사를 기다려야 하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특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경제 범죄, 강력 범죄 등에서는 이러한 지연이 더욱 두드러져 국민적 불만이 쌓여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수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검경 간 책임 회피나 업무 떠넘기기식의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훼손하고 검찰의 수사 개입을 다시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권한 배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검경의 대립적 관계를 심화시키기보다는, 각 기관이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에게 최상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예외적 허용”이라는 단서 조항을 통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남용을 방지하고,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개시할 경우, 반드시 그 사유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찰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절차적 통제 장치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검찰, 경찰,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수사권 조정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이번 발의는 수사 시스템의 효율성과 국민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시도로 평가되며, 향후 법 개정 논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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