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병적 공개' 논란 속 경제 정책 구상 밝혀

최근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병적 공개 거부' 비판으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자신의 정책 구상을 소상히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이른바 '3고(高)' 현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민생 안정'을 꼽았다. 그는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고, 대출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실질적인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 경제의 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그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필수 소비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하,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고금리 문제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가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한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 연쇄적인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과 대환 대출 확대가 절실하다”며, “선별적 지원보다는 폭넓은 지원을 통해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안 의원은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과거의 성공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저출산·고령화 문제 심화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공지능,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혁신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방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균형 잡힌 발전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재정 권한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안 의원은 인터뷰 말미에 “정치적 공방보다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비판 여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회피하면서도, 자신의 역할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제시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의 발언은 최근의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경제 문제 해결에 대한 그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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