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노동' 가사 돌봄 종사자의 삶, 사회적 인식과 정책의 괴리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박미숙(가명, 58세)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6시에는 첫 번째 고객의 집으로 향합니다. 대략 8시간 동안 두 집을 오가며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사 업무를 수행하고, 저녁에는 치매를 앓는 남편의 병간호와 집안일을 도맡습니다. 박 씨의 하루 수입은 평균 7만원 남짓. 한 달을 꼬박 일해도 200만원을 채 넘기기 어렵지만, 고용 보험이나 퇴직금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는 “아파도 쉴 수가 없어요. 제가 쉬면 그 집은 물론이고 저희 집도 당장 생활이 안 되니까요.”라고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박 씨의 사례는 한국 사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가정과 사회를 지탱하는 수많은 가사 및 돌봄 노동자들의 현실을 대변합니다. 이들의 노동은 필수적이지만, 여전히 ‘그림자 노동’으로 취급되며 사회적, 경제적 보호망 밖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가사 및 돌봄 노동은 주로 여성에 의해 수행되어 왔으며, 오랫동안 ‘여성의 일’ 또는 ‘가족의 돌봄’이라는 관념 속에 제도적 보호와 사회적 인정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사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상당수가 비공식적인 경로로 일하고 있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불안정한 고용 형태, 낮은 임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산업재해 및 질병에 대한 보호 부재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가정 내 고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가사 및 돌봄 서비스 중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구인-구직의 편의성을 높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플랫폼이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분류하면서 노동법 적용 회피를 시도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이선영(가명, 40대) 씨는 “앱으로 일거리를 찾는 건 편해졌지만, 플랫폼 수수료를 떼고 나면 실제 수입은 별 차이가 없어요. 혹시 고객과 문제가 생기면 플랫폼은 책임지지 않고, 오롯이 제 책임이 되는 경우가 많아 불안합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플랫폼 경제의 확산은 가사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이라는 기회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착취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21년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가사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유급휴가, 퇴직급여,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나 법 시행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은 더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법의 적용 대상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고용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여전히 대다수의 비공식 고용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 적용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 인상 우려와 기존 시장의 반발도 법의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사 및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민준 교수는 “가사 돌봄 노동은 단순히 개인의 편의를 넘어, 사회 재생산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노동입니다. 이들의 노동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면,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한 “가사근로자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권 보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동시에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도 가사 돌봄 노동의 가치와 적정 임금의 필요성을 알리는 교육과 캠페인이 병행되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안심 가사 서비스’ 시범사업은 주목할 만합니다. 서울시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력하여 가사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4대 보험 가입, 유급휴가 등을 보장하고, 이용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 주도의 시범사업은 시장의 자율성에만 맡겨두기 어려운 가사 돌봄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표준화된 노동 모델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적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사 및 돌봄 노동은 노동 시장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성별 불평등과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깊이 뿌리내린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합니다. 가사 노동의 분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가족 내에서만 이루어지던 돌봄을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남성들의 가사 및 돌봄 참여를 독려하는 문화적 변화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박미숙 씨와 같은 수많은 가사 돌봄 노동자들이 ‘그림자’가 아닌 ‘존중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사 및 돌봄 노동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질과 노동 환경 개선은 개별 노동자들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 그리고 개개인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때, 비로소 이 ‘그림자 노동’은 빛을 발하고 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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