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용적률 1.2배 상향 제안…도심 재개발 활성화 시동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발언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 공급난 해소와 도시 활력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용적률 상향은 특정 지역의 건축물 연면적을 늘려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서울의 고밀도 개발을 억제해온 기존 도시계획 기조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논의 자리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서울시는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 밀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신속히 늘리고, 이를 통해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역세권은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주거 편의성이 높고, 개발 시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기존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을 넘어선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다. 예를 들어, 현재 상업지역의 최대 용적률이 1,000%인 경우, 1.2배 상향 시 1,200%까지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개발 사업자의 사업성을 크게 개선시켜 노후화된 도심 역세권 개발을 촉진하는 동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 기여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환수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번 제안이 서울 주택 공급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무분별한 고층 개발로 이어질 경우 도시 경관 훼손, 교통 혼잡 가중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지역에 개발 이익이 집중될 경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 면밀한 계획 수립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번 제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서울의 높은 용적률 규제로 인해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특히,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도심 역세권은 개발 잠재력이 높아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용적률 상향이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도시계획 변경 절차, 인허가 과정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파격적인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향후 양 기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서울 도심의 스카이라인과 주택 시장의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용적률 상향 카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밀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충분한 기반 시설 확보, 교통량 분산 대책,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섬세한 도시 계획이 필수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번 제안이 주택 공급난 해소와 도시 활력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