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예훼손' 벌금형 확정… 정치자금 무죄 후 또 다른 법적 결론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보도를 빌미로 특정 인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되며 다시 한번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그가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나온 법적 결론으로, 무죄 판결의 명예 회복과 동시에 또 다른 법적 책임이 부과된 셈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노 전 의원이 2020년 2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특정 인사의 사주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서 시작됐다. 그는 당시 모 언론사의 보도를 언급하며 이 보도가 허위이며, 특정 인물이 배후에서 자신을 음해하려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이러한 노 전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며, 그가 발언 당시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이 언론 보도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추측과 감정을 앞세워 발언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저해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 전 의원이 공인으로서 발언의 파급력을 충분히 인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솔하게 행동했다고 보았다.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의원이 제시한 증거들이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불충분하며, 발언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공인의 명예훼손 발언은 일반인의 경우보다 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발언의 신중함이 더욱 요구된다고 판시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의원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2월 대법원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과 대비되어 주목된다. 당시 대법원은 노 전 의원이 사업가에게 뇌물 6천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도 함께 무죄로 판결했다. 이로써 노 전 의원은 정치자금 관련 의혹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하는 듯했으나, 약 한 달 만에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그의 법적 공방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모양새다.

일련의 사법적 판단들은 공인의 언행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력과 그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이 그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었지만, 이어지는 명예훼손 유죄 확정은 공직자로서의 언행에 대한 높은 도덕적, 법적 기준을 재확인시켜주는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