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2심 무죄 확정…정치적 부담 덜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13년 전인 2008년 총선 당시 불거진 이른바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마침내 법적 굴레를 벗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월 17일 이 사건 항소심에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12월 1일부로 최종 무죄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 시장에게 10년 넘게 따라붙었던 정치적, 법적 부담이 해소됐음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8대 총선에 출마하기 전인 2008년 2월,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공천 경쟁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 2000만 원을 측근을 통해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 의혹은 2010년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오 시장은 당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이 사건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이후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하며 논란이 재점화됐으나, 당시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관련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대납'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는 별개로 진행되었고, 1심 유죄 판결 이후 약 10년간 재판이 지연되면서 오 시장의 정치적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긴 법정 공방 끝에 서울고법은 2심에서 '여론조사 대납'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은 당시 여론조사가 후보자의 지지율을 확인하는 목적 외에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지시했다는 핵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이 무죄 판결의 결정적인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결국 상고를 포기하며 오 시장의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무죄 확정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상당한 정치적 자유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시장으로서 시정 운영에 전념하고 있는 오 시장은 그동안 따라다녔던 법적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이는 서울시의 주요 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뿐만 아니라, 향후 그의 정치적 행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번 무죄 확정 판결이 향후 대권 도전 등 그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그동안 법적 문제로 인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더욱 활발한 대외 활동과 정책 구상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가 당분간 시정 운영에 집중하며 서울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적 족쇄가 풀린 오 시장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과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