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장관, 농지 전수조사 통해 투기 근절 및 농업 정책 기반 강화 천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국회와 언론을 통해 전국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향후 농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농지 투기 근절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송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가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고, 실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임을 강조했다. 특히, 비농업인의 불법적인 농지 소유 및 이용 행위를 차단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태 이후 불거진 농지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당시 사건은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낳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지법 개정과 함께 전면적인 농지 실태조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송 장관은 과거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농지 관리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투기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대장 정보를 최신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농지 소유 및 이용 주체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법상 농업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농지를 농업 외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여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송 장관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 취득 심사 강화,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원천 봉쇄, 그리고 농업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농지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 취득 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청년 농업인 등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농지가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실제 농업인들의 행정적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선량한 농업인들에게 불필요한 불편이 없도록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농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한 실태 파악을 넘어, 농지가 본래의 기능인 식량 생산과 국토 보전이라는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가 투기 수단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자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기반으로서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농업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