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논쟁, 유시민 작가의 과거와 현재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에 거센 파장을 일으켰다. 이 대표의 발언은 보수 진영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 내에서도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특히 이번 논쟁의 과정에서 과거 국보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던 유시민 작가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소환되며, 이 법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오랜 논쟁사를 다시금 되짚어보게 한다.

유시민 작가는 1980년대 학생운동 시절부터 국보법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비판해왔다. 그는 국보법이 권위주의 정권의 비판 세력 탄압 도구로 활용되었던 역사적 맥락을 강조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2000년대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천정배 전 장관의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으로 가야 한다”는 발언과 함께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국보법 폐지론으로 자리매김했다.

국보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뉜다. 하나는 이 법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방어 장치라는 주장이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간첩 활동이나 체제 전복 시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국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다. 다른 하나는 국보법이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특히 모호한 조항들로 인해 비판적 목소리가 위축되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유시민 작가는 후자의 입장을 대표하는 인물로, 국보법의 폐지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그는 과거 인터뷰나 저술을 통해 국보법이 냉전 시대의 유물이며,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된 위상과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의 주장은 단순히 법률 조항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가 이념적 대결을 넘어선 포용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철학적 배경을 담고 있다.

물론 국보법 폐지에 대한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이들은 국보법이 사라질 경우 안보 공백이 발생하고, 북한의 대남 전략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한반도의 특수한 분단 상황과 북한의 핵 위협을 고려할 때, 국보법은 여전히 유효한 안보 법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들은 형법 등 다른 법률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보법의 특수성과 예방적 효과를 다른 법률이 완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이러한 반론에 대해 유시민 작가를 비롯한 폐지론자들은 국보법이 안보를 수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상호 불신을 조장하는 법률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실제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등 기존 법률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결국 이번 이재명 대표의 국보법 폐지 주장이 다시금 유시민 작가를 소환하며 촉발된 논쟁은, 한국 사회가 마주한 해묵은 이념적 과제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국보법을 둘러싼 찬반양론은 단순히 법 조항의 유무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 그리고 지향해야 할 미래상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 차이를 반영한다. 이제는 이 논쟁을 단순히 정치적 공방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성찰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삼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