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경제 안보' 담론으로 정책 지평 확장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장관에게 날카로운 질의를 던지며 '당나라 군대냐'고 지적했던 장면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단순한 예산 집행 효율성 문제를 넘어선 그의 강도 높은 비판은, 사실 그 이면에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안보 위기와 경제적 도전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안보와 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된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발언의 배경에 대해 “국방 예산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그 예산이 단순히 군사력 증강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경제적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날의 안보는 단순히 탱크 몇 대, 전투기 몇 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첨단 기술 경쟁, 공급망 불안정, 사이버 위협 등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이 경제와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며, 국방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복합적인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느꼈음을 내비쳤다.

특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기술 주권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강조했다. 그는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 블록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잃는다면 단순한 산업 경쟁력 저하를 넘어 국가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선진국들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변화된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 확대와 민간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국방 과학기술은 민간 기술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방 R&D 예산을 단순한 국방력 강화가 아닌,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방 분야의 기술 혁신이 민간 경제로 확산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기업들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의 독자적인 대외 전략 수립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외교를 통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신흥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급망 다변화와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하고,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능동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그의 소신을 보여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사회 전반의 '안보 의식'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방은 군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비상 상황 발생 시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회 전반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발언이었다. 그는 “국민 모두가 안보와 경제의 연결 고리를 이해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국회 예결위 질의를 통해 표출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강한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협에 대한 그의 심도 깊은 고민과 전략적 사고를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안보와 경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그의 시각은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다양한 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결집하여 새로운 경제 안보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