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고사 논란 속 경제 정책 비전 제시

최근 장관직 수용 여부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이러한 정치적 공방 속에서도 자신의 경제 정책 비전을 명확히 제시했다. 지난 며칠간 이어진 여당 내 '사퇴론' 등 논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꼈으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연한 노동 시장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며, 성평등가족부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견해를 내놓았다.

용 후보자는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위기를 꼽았다. 그는 “물가 상승과 고금리, 그리고 소비 심리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하며,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재편 컨설팅, 그리고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통해 이들의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팬데믹 이후 심화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확보가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역설했다.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구조 속에서 경직된 노동 시장은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하면서도, 기업이 유연하게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개선과 직업 교육 시스템의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성평등가족부가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와 남성 육아휴직 장려 등을 통해 노동 시장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선별적 복지를 넘어 보편적 복지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취약 계층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단순히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소비 여력을 증대시키고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경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는 돌봄 서비스 확대나 양질의 보육 환경 조성은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며, 복지 정책이 생산적 경제 활동과 직결될 수 있음을 피력했다.

용 후보자는 기후 변화 대응이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경제 이슈임을 분명히 했다.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은 우리 산업 구조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하지만, 동시에 재생에너지, 친환경 기술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막대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 계층이나 특정 산업 분야의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환경과 경제, 사회 정책의 통합적 접근을 주장하는 그의 평소 소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최근 장관직 수용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인터뷰 내내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어조로 경제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의 발언들은 성평등가족부의 역할이 전통적인 복지 영역을 넘어 국가 경제의 활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는 그의 철학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그가 제시한 경제 정책 비전들은 향후 한국 사회가 직면할 도전 과제들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