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체부 장관, 영화 암표 방지 법 개정 추진…산업계 기대와 우려 교차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화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의사를 표명하면서 영화 산업계에 새로운 논의의 장이 열렸다.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장관은 영화 암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암표와 달리 영화 암표는 현행법상 직접적인 제재 조항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온 현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공식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영화 암표는 특히 인기 있는 블록버스터 영화나 독립·예술 영화의 한정판 상영, 혹은 특별 GV(관객과의 대화) 회차 등에서 두드러진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대량 선점한 후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는 수법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가격으로 영화를 관람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영화관 및 배급사의 수익 구조를 왜곡하며 궁극적으로는 영화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관련 법규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등에서 승차권, 입장권 등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지만, 이는 주로 오프라인 현장에서의 암표 거래에 한정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는 적용이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영화 암표 거래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영화계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법 개정 추진 방침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영화 배급사 관계자는 “암표 때문에 정작 영화를 보고 싶은 팬들이 피해를 보고, 영화관 입장에서도 수익이 줄어드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암표상들의 활동이 위축되어 보다 건전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독립·예술 영화의 경우, 소규모 상영이 많아 암표의 영향이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기대가 크다.

반면, 일각에서는 법 개정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법적 제재가 강화된다 하더라도 온라인 암표 거래의 특성상 단속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자칫 개인 간의 합법적인 양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암표 거래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너무 광범위한 규제는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 역시 법 개정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규제 수위에 따라 플랫폼 운영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콘서트 등 공연 분야의 암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연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번 영화 암표 방지 법 개정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크로를 이용한 대량 구매 방지, 온라인 재판매 금지 및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영화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 영화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향후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는 영화계, 법조계, 소비자 단체,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보인다. 영화 암표 근절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이번 발언이 영화 암표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혹은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 될지는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