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을 옥죄는 정치 불신, 협치 회복이 급선무다

최근 서울의 한 중소기업 대표 이성진 씨(가명, 50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신사업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여야 간의 정쟁은 법안의 본질적 가치보다는 정치적 유불리 계산에 갇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성진 씨는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다”며, “정치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 그들만의 리그를 하는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이는 비단 이성진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날 많은 국민이 정치권의 불화와 갈등 속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정치 불신은 이제 우리 사회의 고질병처럼 자리 잡았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향한 비판을 넘어, 정치 시스템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만연하다.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 약 70% 이상이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협치’의 부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누적된 정치권의 대립과 반목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국회는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었고, 정책 논의보다는 비난과 공방이 우선시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풍토는 국민에게 깊은 피로감을 안기고, 정치 효능감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정치권의 이러한 행태는 구체적인 민생 현안 해결을 지연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인 논의와 장기적인 정책 수립은 요원해 보인다. 기후 변화 대응, 연금 개혁, 저출산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표류하고 있다. 각 정당은 자신들의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 모색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면서 기업의 투자 심리는 위축되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 간의 이견과 경쟁은 당연한 과정이다.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견 조율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협치’의 정신이다. 협치는 단순히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최적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과거에도 정치권은 때로는 격렬하게 대립하면서도,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한 사례가 적지 않다. IMF 외환 위기 당시 여야가 합심하여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섰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경험은 현재의 정치권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강경한 대립 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제와 비판이 건설적인 정책 대안 제시나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로 이어지지 않고, 오로지 상대방을 흠집 내기 위한 정쟁으로만 소비될 때 국민적 지지를 얻기는 어렵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타협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제 정치권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성진 씨와 같은 평범한 시민들의 삶이 정치 갈등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당장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협치 복원의 첫걸음은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이다. 여야 지도부가 정기적으로 만나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회 내에서도 초당적인 정책 연구 모임을 활성화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정치권이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오직 국가의 미래를 위해 협력한다면, 국민들은 다시 정치에 희망을 걸게 될 것이다. 이성진 씨의 신사업 법안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오로지 그 가치만으로 평가받고 통과될 수 있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정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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